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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대운하 사업 철회, 확실히 매듭지어라!

작성자

운하반대

작성일자

2008-07-10

이메일

조회

9081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 지난 6월 19일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을 통하여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한반도대운하 포기를 선언했다
- 그러나 '운하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고 한강만수 장관의 발언과 최근 안상수 인천시장의 경인운하 조속한 추진 주장, 그리고 낙동강 5개시도지사의 낙동강운하 재추진 주장 등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며
- 더우기 이번 소폭개각은 한반도운하와 관련,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면서도 운하추진에 앞장섰던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유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 또한 뱃길복원 또는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이름을 바꿔 운하를 추진하려는 것을 막기위해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알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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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사업 철회, 확실히 매듭지어라!

- 솔솔 나오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 발언과 미진한 개각에 붙여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꼬리가 붙었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대운하를 반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운하건설사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제 남은 일은 분명하다. 대운하 건설사업 철회를 확실하게 매듭짓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대통령이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운하 사업 포기 선언 이후 관계자들의 언행은 철회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대국민 기자회견 직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외곽조직인 'MB서포터즈' 회원들이 주도한 '새물결국민운동' 총회에서 다시 여론형성에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운하 전도사’를 자임한 추부길 청와대 전 홍보기획비서관도 여기에 참여한 바 있다.

7월 3일 강만수 장관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으면 한다, 한 때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 60% 지지가 있었다"라고 발언하는 등 진실로 운하사업을 포기한 것인가 의구심을 주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안상수 인천시장이 6월 26일 경인운하 추진의사를 밝혔고, 6월 24일에는 김범일 대구시장이 낙동강 운하가 대운하와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힌 바 있으며, 7월 들어서도 김태호 경남도지시가 하천정비와 수자원 관리를 위해 낙동강 운하 건설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지역에서도 계속 운하사업 추진 의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 개각을 볼 때 운하 철회 선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 동안 우리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은 막무가내식 운하 추진의 총대를 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환경부 수장으로서 끊임없이 초대형 개발 사업을 옹호해 온 이만의 장관의 경질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개각에서 유임되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운하 추진을 강행한 장관들을 계속 그 자리에 앉히기로 한 대통령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진정으로 포기할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종환 장관과 이만의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절대적인 반대를 통해 드러난 우리 국민의 준엄한 요구다.

최근 일각에서는 운하사업 포기 대신 2단계 추진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운하사업은 중단하되 경인운하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낙동강, 영산강 등에 대한 하천정비사업 명목으로 뱃길을 복원하여, 국민 여론이 돌아서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도 종국에는 추진할 것이라는 설이다. 대규모 준설을 통해 수로를 만드는 운하 건설은 결코 하천정비 사업이 될 수 없으며, 댐을 만들어 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은 '물길잇기' 사업이 아니다. 낙동강의 수량 및 수질 문제, 그리고 홍수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은 운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다. 따라서 대운하 사업을 4대강 하천정비 사업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지자체의 개발 욕구와 맞물려 추진하고자 하는 경인 운하 역시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550km에 달하는 경부 운하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난 마당에, 길이가 훨씬 짧은 지역 운하의 물동량 수송효과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지역 운하를 통해 대운하 사업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얄팍한 꼼수를 속히 거두기 바란다.

이에 우리 교수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토해양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2) 민간 외곽조직을 만들어 대운하 사업의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고, 운하 백지화를 명확히 밝혀라.

(3) 낙동강, 영산강 하천정비 등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대운하 사업의 명맥을 잇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즉각 포기하라. 아울러 관련 지방자치단체들도 더 이상 운하사업에 연연하지 말라.

(4) 수질 보전과 수량 확보, 홍수 예방을 위한 4대강의 바람직한 하천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선의 대안을 만들라.


우리는 이런 요구들이 관철될 때까지 전국 교수모임을 유지하고 감시의 눈을 늦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7월 10일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상임대표 : 나간채 양운진 이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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