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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진영 논리 비판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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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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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밑의 기사를 따온 블로거(SBS 심석태기자)의 서문 (출처: 심석태 기자의 세상읽기http://ublog.sbs.co.kr/stshim?targetBlog=85465):

아래는 지난주 '시사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과연 지금 정부의 정체성은 뭘로 규명할 수 있을까요. 진보진영의 대표적 논객 가운데 한 사람인 강준만 교수의 지적에서 시작된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이명박 정부는 5공, 파쇼 정권과 같은 것일까요? 5공 때 대학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강교수의 주장에서 적지 않게 공감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사인이 어떤 싸움을 거쳐서 탄생한 잡지인지는 잘 알고들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시사인이 종종 이런 진보진영의 거울을 지향하는 기사들을 올리는 것은 정말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욕하다 닮아간다고... 때로는 정말 지금 진보진영이라는 타이틀을 단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만약 아래 기사를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 썼다면 이른바 진보적인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속칭 '안 봐도 비디오'가 아닐까요? 물론 싸움이 있고, 그 싸움에서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하다보면 구호는 점점 단순해지고 복잡다단한 현실 세계를 제대로 투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곤 합니다. 우선 전투가 진행중인데 구호가 제대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꺼내면 한가한 사람 취급을 당하기 십상이죠.



저는 얼마 전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토론회에 나가서, 모든 것을 그때 그때의 상황 논리에 따라 대응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 1990년대 후반까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방송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내걸었던 언론노조가 지금은 그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단순히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 한 마디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자는 "어쨌든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정리를 하더군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찬성이냐 반대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다시 말해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고민의 내용과 논리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저도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에 대한 대책 없이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단순 명쾌한 반대 구호만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했는데 우리는 그런 '토론'을 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강준만 교수가 얘기하는 바의 '조급증'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싸움은 있게 마련이고, 그 싸움이 정말 당장 목숨을 걸 수밖에 없을 정도의 화급한 것이 아니라면 싸움 자체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뜯어보려는 노력이, 적어도 최전선 안쪽에서는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술적으로야 단순 명쾌한 구호로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동력을 모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그러한 싸움 자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진보진영의 사고력과 의제 생산 능력이 현실 세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더구나 손쉬운 편가르기 방식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이 어떤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할지 걱정입니다.



아래 기사의 말미에는 정말 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여론조사 내용이지요. 한나라당은 38.9%의 지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촛불로 한 해를 달궜고, 지금도 언론탄압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살아있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16.1%, 민주노동당 7.5%, 진보신당 1.6%의 지지율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명박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면 다음 대통령은 박근혜 쯤 되겠지요. 이게 그냥 국민들이 무지몽매해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진정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이명박 정권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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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도! 파쇼 정권? 화끈 단순 명쾌해 좋기는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제5공화국과 닮았을까. 이 대통령을 과연 히틀러 같은 극우 파시스트 지도자로 볼 수 있을까. 개혁·진보 세력 쪽에서 ‘익숙하게’ 통용되는 이러한 비유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9호] 2008년 10월 27일 (월) 11:48:18 고동우 기자 intereds@sisain.co.kr



ⓒ뉴시스지난 5월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서 한 참석자가 이명박 정부를 5공에 빗댄 피켓을 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코 밑에 칫솔 모양의 수염을 붙인다. 머리는 뒤통수 쪽 숱만 살짝 남기고 완전히 밀어버린다. 때론 군복을 입히고 검은색 선글라스를 씌우거나, 독일군 장교의 모자를 머리에 얹기도 한다. 좀더 노골적인 것도 있다. 인터넷에서는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의 사진에 이 대통령의 얼굴을 따다 붙인 그림이 떠다닌다. <한겨레21>은 8월29일자 표지에 이 대통령과 히틀러를 나란히 세우고 ‘파시즘의 전주곡’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촛불시위를 즈음해서였다. 이 대통령은 집회 현장에서, 지식인들의 입에서, 그리고 각종 지면에서 독재자 히틀러와 박정희·전두환의 ‘현신’으로 묘사되기 시작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개혁·진보 세력이 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쪽 성명서와 정치 구호에서는 현 정부를 ‘5공’ ‘파쇼’에 비유하는 문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일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개혁·진보 세력의 이러한 시도(또는 인식)에 다수 국민도 공감하고 있을까?

절대다수 대중은 관심도 없을 것

최근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나선 사람이 있다. 바로 강준만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다. 강 교수는 월간 <인물과 사상> 10월호에 실린 ‘왜 개혁·진보 세력은 여론투쟁에서 패배하는가?’라는 글에서 “보통 사람의 이해 수준과 정서에 부합하는 프레임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운동 프로페셔널의 관점에서 프레임을 설정해놓고 대중은 따라오라는 식이다”라며 일반 국민에게 와닿지 않는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찰의 실종’ 관점에서도 설득력의 한계를 짚었다. 개혁·진보가 아무리 ‘5공’ ‘파시즘’을 외쳐대봤자, 지난 노무현 정권 등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대중이 볼 때는 모든 게 양측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건 두 번째 문제다. 성찰이 없다. 개혁·진보 세력은 다 잘했는데, 난데없이 웬 ‘5공’ ‘파시즘’ 정권이 출현해 참을 수 없다는 건가? 그런데 왜 이명박 정권이 ‘5공’이고 ‘파시즘’인데도 그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추락하기만 하는가?”


ⓒ시사IN 한향란<한겨레21> 8월29일자 표지
강 교수가 제기한 대중과 개혁·진보 사이의 ‘간극’은 사실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 곳곳에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쓴소리를 던져왔다. 김윤철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전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도 같은 관점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개혁·진보의 시각이 별로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많은 국민에게 5공 정권은 처단·타도의 대상이었지만 현 정권에도 과연 그럴까? 검찰·경찰 등을 동원한 국가 폭력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구속·압수수색 등 직접 핍박을 당하고 있는 개혁·진보 단체로서는 절박한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절대다수 대중은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5공’이니 ‘파시즘’이니 규정하는 것에 별 관심도 없을 것이다. 대다수의 관심사는 여전히 ‘경제 활성화’라고 본다. 대중이 개혁·진보 쪽에 바라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반이명박’으로 똘똘 뭉쳐 단박에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현 경제 위기 등과 관련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서,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하라는 요구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종석 한국일보 객원논설위원은 지난 8월 한 칼럼에서 “정치공세에는 과장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위험한 언행이다. (그러한) 경박한 비유는 5공화국을 겪지 못한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상상력을 크게 왜곡한다”라며 5공과 현 정권의 ‘실제’ 다른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5공 때라면 촛불집회 자체가 불가능했을 테고, 경찰이 굳이 KBS 건물 안으로 쳐들어갈 필요도 없었을 테다. 그 시절,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고문은 일상적이었고, 파업이나 시위는 제 삶의 큰 부분을 거는 모험이었다. 집권 방식도 다르다. 수백 구의 시신을 짓밟으며 총으로 집권한 전두환과 달리, 이명박은 표로 집권했다.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아둔했든 약삭빨랐든, 이 정권은 전두환 정권과 달리 정통성을 지닌 정권이다.”

민주주의 유린, 5공보다 더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개혁·진보 운동가들의 체감온도는 다른 듯하다. 이명박 정권을 ‘5공’에 빗댄 논평을 많이 내온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전혀 언어적 과잉이 아니며, 오히려 강준만·고종석씨 등의 주장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관념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현실이 모든 걸 말하고 있지 않나.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집회·시위 관련 법 개악부터 백골단 부활, 촛불시위 참여자 구속 수사, 언론 장악, 기륭전자 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까지 과연 무슨 말로 설명해야 하는가. 오직 상위 1%만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 경제를 파탄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5공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것이 없는 정권이다. 국민도 그런 비유에 공감하니까 현 정권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특정 역사적 시간을 들어 비유를 함으로써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9월 말 한 토론회에서 ‘가장 반동적인 자본 분파에 의한 공공연한 테러독재’라는 파시즘의 고전적 정의까지 언급하며 ‘연성 파시즘’의 등장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했다. 국가 만능과 시민사회 배제, 패밀리 주도의 정책 결정,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백주 테러와 습격, 국가보안법의 부활, 곳곳에서 진행되는 ‘민주주의자 축출’, 금산분리 완화와 대기업의 미디어 소유 허용, 그리고 언론장악 시도가 모두 이와 연관돼 있다는 시각이었다.


ⓒ시사IN 한향란한겨레 8월21일자 그림판
그러나 현 상황에 대한 해석은 물론이고, 향후에도 파시즘의 등장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 한국이 파시즘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주장하는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와 최근 논쟁을 벌이기도 했던 이재영 <레디앙> 기획위원은 이렇게 지적한다.

“국보법을 통한 탄압,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 언론 장악 시도,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무차별 진압 등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숱하게 있었다. 그러나 그때 개혁·진보 세력 쪽에서 파시즘 정권이라고 한 적이 있던가? 최근 파시즘의 논거로 제시되는 것들은 당시와 ‘대동’하거나 ‘소이’한 수준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5공’이니 ‘파시즘’이니 무리하게 딱지를 붙이려는 사람들은, 과연 지난 정권과 무엇이 구체적으로 다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파시즘이 되려면 정치적 극단으로 치우칠 만한 경제 위기와 파시즘을 추진할 사회 계층, 정치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지배자인 대자본은 지금 방식으로도 충분히 지배가 가능하고 행복하다. 오히려 파시즘 체제가 들어서면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 파시즘이 찾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논쟁적 화두를 던진 강준만 교수가 문제의 글에서 제시한 또 하나의 논지는, ‘5공’ ‘파시즘’ 규정 속에 담겨 있는 개혁·진보의 ‘조급증’이다. 그는 “우리는 입으론 ‘민주화는 한판 승부가 아니다’라는 진리를 말하면서도 온몸으론 그 원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실천에 옮기지도 않고 있다. 이제는 한판 크게 승부해보려는 바람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개혁·진보의 ‘조급증’ 산물은 아닌가

“현장, 지역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방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서울에서도 지역과 밀착해 작고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권이 무시무시한 ‘5공’ ‘파시즘’을 밀어붙이는
ⓒ시사IN 포토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데 어느 세월에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느냐고? 바로 그게 조급증이 숙성시킨 ‘썩어빠진 생각’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지지율에 변화가 오고 대중과 함께하는 운동이 가능해진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가?”

김윤철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도 “‘5공’ ‘파시즘’ 딱지 붙이기에만 열중하면 ‘또 남 핑계만 댄다’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욕밖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시대를 자꾸 거슬러, 개혁·진보가 ‘낡은 이야기’를 한다는 인상을 줄 염려도 있다. 한마디로 아무런 실익이 없어 보인다. ‘반독재’ ‘반민주’ ‘반파시즘’ 전선을 만들어 싸우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치밀한 여론전과 대안을 통한 지난한 설득 과정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개혁·진보 세력의 바람대로(?) ‘5공’ ‘파시즘’ 정권이 어느날 무너진다면 과연 민심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0월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16.1%, 민주노동당은 7.5%, 진보신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1위인 한나라당은 이 모든 수치를 합한 것보다 많은 38.9%였다. 또다시 ‘박근혜 파시즘’ 류의 논리로 대항하기에는 그 격차가 너무나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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