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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카시즘과 ‘명바기즘’

작성자

bloom

작성일자

200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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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70


매카시즘의 미친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이름은 '명바기즘'이다. 그런데 명바기즘은 단지 현정권의 작품만일까? 아니다. 공범자가 있다.

> "지난 정권 시절, 민변 출신 대통령에, 민변 출신 국정원장에, 민변 출신 법무부장관에, 민변 출신 원내대표 간사에, 열린우리당 단독 과반수에, 민주노동당 10석에,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갔다 온 의원이 30~40명은 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했다. ‘명바기즘’의 시대가 온 것이 어찌 이명박 정권만의 책임이겠는가?"

내가 노정권과 그를 따랐던 열우당을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2008년의 한국사회에서 1980년대의 한국사회 모습을 자꾸 발견하는 것. 매우 불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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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

[시론] 매카시즘과 ‘명바기즘’

다 죽은 고목에 때 아닌 꽃이 피고 있다. 자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기겠지만, 진작 장작으로 패 버렸어야 할 죽은 나무 국가보안법에서 꽃이 피니 환장할 일이다.

- 고목에 다시 꽃피는 ‘보안법’ -

악의 꽃은 도처에서 피어난다. 전북, 서울, 경남의 교사들이 각각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오세철 교수 등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다행히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는데, 이번에는 한국판 마타하리라는 여간첩이 튀어나왔다. 공안당국이 여간첩 사건을 발표한 첫날은 좀 요란하게 지나가는가 싶더니, 급기야 ‘조선일보’마저 실체가 의심스럽다는 푸념을 늘어놓는다. 간첩사건이라면 첩보영화나 스릴러를 연상케 해야 하겠지만, 간첩답지 못한 간첩의 요란한 애정행각만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들의 사정을 들여다봐도 한숨만 나온다. 원래 공안당국은 전교조 통일교사모임을 이적단체로 엮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교조 통일교사모임이 어떤 비밀스러운 지하 조직이 아니라,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교육청 강당에서 행사를 갖는 합법적인 조직이다 보니 도저히 이적단체로 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럴 때, 공안당국이 늘 써먹던 수법은 집을 뒤져 진보적인 책자나 문건이 나오면 그걸 이적표현물로 걸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과의 합치성이 매우 의문시” 된다는, 글을 이적표현물 감정서라고 첨부하여 기소해 버리는 것이다.

2004년 12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싸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완전폐지를, 야당인 한나라당은 법령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대폭 개정을 전제로 한 법령 존치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여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국가보안법은 논란이 많던 상태 그대로 존치되었다. 이 당시에 한나라당 개정안에서조차 국가보안법 7조에서 찬양·고무 및 허위 사실 날조, 이적표현물 소지·운반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되어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이적표현물 조항이 지금, 할 일 없는 보안경찰의 밥그릇을 보존하기 위해 다 죽었다 살아났다.

지난 몇 년 간 과거청산 작업의 상당 부분은, 군사독재 시절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으로 비롯된 사건을 재조사하는 데 할애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은 열심히 ‘미래의 과거사’를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말이 ‘배후’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에 갖다 와서 귀국 일성으로 촛불의 ‘배후’는 누구냐고 물었고, 왕년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민청학련의 배후로 고초를 겪었음직한 모 교수는 불교집회의 ‘배후’를 파헤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배후’부터 찾고 보는 것이 국가보안법적 정체성이다. 1950년대의 미국 사회를 지배한 분위기를 매카시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후대의 사가들은 철 지난 국가보안법이 되살아난 21세기 초의 한국을 ‘명바기즘’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을까?

- 21세기초 한국을 뭐라 칭하나 -

지난 정권 시절, 민변 출신 대통령에, 민변 출신 국정원장에, 민변 출신 법무부장관에, 민변 출신 원내대표 간사에, 열린우리당 단독 과반수에, 민주노동당 10석에,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갔다 온 의원이 30~40명은 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했다. ‘명바기즘’의 시대가 온 것이 어찌 이명박 정권만의 책임이겠는가?

<한홍구|성공회대교수·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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